지적장애의 관한 정보

지적장애의 관한 정보

 

지적장애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의 의해, 또는 질병, 정신질환 및 뇌장애로 인하여 지능이 비장애인보다 낮아 타인보다는 일상생활이 조금이라도 힘든 정신장애이다. 정신장애 중에는 편견이 적은 편이므로 그나마 사회가 감싸고 이해해 주는 장애이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참고로 지적 장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낮은 지능과 적응 행동 상 결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지능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몇달 교육해도 안 되거나 최대치가 70 이하여야만 지적장애가 맞다. 만일 지능이 70 미만인데 교육으로 7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그 사람은 원래 지적장애가 아닌 경계선 지능이거나 정상이다.

성인 기준으로 지적장애1급이 5살 이하의 지능, 지적장애2급이 6살~2학년 정도의 지능, 지적장애3급이 3학년~6학년 정도의 지능이다.
그러니까 즉, 지적장애 = 중학생 미만의 지능 이라고 보면 편하다.

역사

과거에도 장애 취급받긴 했다. 과거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이 매우 심해서 주로 '바보(백치, 빠가, 천치)'나 '저능아', '정박아' 등의 비하적 표현으로 불리면서 상당히 멸시를 당하였다. 단, 지금보다는 기준이 낮았는데 근대 이전 농경 사회의 경우 필요한 것은 지식과 암기력,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었지 지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경계선 지능이나 지적장애 3급 정도의 지적능력이라면 간단한 농사나 머슴 같은 쉬운 일은 힘만 받쳐준다면 손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지적장애 3급과 경계선지능(IQ 70~79)은 이 시기에는 장애가 아닌 그냥 일반인 중에서도 둔한 사람, 바보 취급 정도만 받았다는 얘기.

다른 경우와의 차이

• 유아기에 지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는데도 '하는 행동, 말, 정신연령'을 볼 때 다소 발달이 늦는 경우: 사실 이상하다 싶은 아이인데 검진센터 등에서 별 이야기가 없거나 크게 문제삼지 않으면 적어도 지능에는 문제가 없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보다는 자폐성 장애, ADHD, 비언어적 학습장애 쪽을 참조하는 게 좋다. 지적장애는 정신연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IQ를 보기 때문에 IQ보다 정신연령이 크게 떨어져도 장애 등급으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간혹 다른 정신병이 있어서 지능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는데 본인이 숨기기도 한다. 조현병 같이 절대로 숨기거나 소위 '일코'로 적당히 감출 수조차 없는 명백한 정신질환이 아닐 경우 타인 입장에서는 그냥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끝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심하게 산만한 경우: 지적장애/경계선지능보다는 자폐성 장애, ADHD, 비언어적 학습장애 쪽을 참조하는 게 좋다. 단 한국 사회는 모든 장애에 대한 편견이 심하며 특히 정신적 장애애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심하므로 알고도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

• 사회성숙도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취업/군복무 등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능과 자폐 지수가 정상인 경우도 있고, 어리버리하다/모자라다/산만하다 등의 표현으로 불리지만 지능과 자폐 지수가 정상인 경우도 있다. 또한 지능은 정상이되 정신연령은 심하게는 초등학생 급으로 매우 낮은 사람도 많다. 이 경우도 지적장애가 아니므로 이 문서에 서술하지 말 것. 비언어적 학습장애 문서를 참조하자. 일부 정상 지능인데도 불구하고 공동 작업을 하거나 뭔가 바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만 지적장애인 수준의 반응을 보이다가 그냥 놔두면 알아서 요구치에 근접한 결과를 내놓는 경우도 있다. 주로 사회성이 떨어지는(GAS 71~90 정도) 사람들 가운데 많은데, 이런 부류는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고 난 뒤 과제나 시험을 쳐 보면 지적능력 자체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일부 상황에서만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지가 드러난다. 원래라면 사회 차원에서 이들의 정신 상태를 점검하고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들 중에는 위키에서 문서 훼손을 하는 등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적응만 어려워하고 학습능력에 문제가 없는 정상 지능의 성격이 특이한 아이들은 그냥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 낫다. 지능에 문제가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고등수학이나 영어가 아닌 다른 과목의 점수는 그럭저럭 나오는 편이다.

정도에 따른 분류

지적장애는 IQ(지능지수)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된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정상 지능보다는 낮은 경우 '경계선 지능'이라는 표현도 쓴다.

비율은 인구의 2%정도. 다만 실제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19만 명이다. 장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장애가 있어도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이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급 5만여명, 2급 6만 5천여명, 3급 7만 5천여명. 단 1, 2급은 바로 티가 나고 성장가능성도 거의 없는 반면 3급은 티가 거의 안나고 원래 아이큐가 멀쩡한 사람 중에도 컨디션이 안좋거나 교육이 부족하면 3급 수준까지 떨어질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SQ의 발달과 교육, 정신과 치료 등으로 탈출 가능성도 있으며, 1, 2급과 유의미할 정도로 사회적 혜택, 대우에 차이가 있기에 가족들이 등록을 미루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다.

성별 분포도를 보면 IQ 49 이하 중증 장애일수록 남성이 더 많고, 50 이상 경증은 여성이 더 많다. XX염색체의 유전적 안정성 및 개체 감소가 재생산력 고갈로 이어지는 유전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당장 지적장애가 심한 여자들이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거나, 낳더라도 키울 수 없게 되면 집단 개체 수 자체가 확 줄어들 테니 말이다.

지적장애를 동반한 자폐성 장애인이 자폐성 장애 1~2급으로 등록할 수 없었던 2000년 이전에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를 기준으로 해서 1~3급 정신지체장애인(2007년 이후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자폐성 장애 1~2급이면서 지적장애 3급 수준의 지능이면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지능이면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등록해야 했다.

성장함에 따라 지능이 올라가서 장애 등급이 바뀌기도 하며 의외로 흔한 사례이다. 다운 증후군의 경우 어릴 때는 발달이 느려 지적장애 1, 2급 진단을 받기 쉽지만 최종지능은 대개 3급 정도까지 올라간다.

2019년 7월 1일부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통일되었다. 이곳에서 후술하는건 옛날 등급 기준이다.

(구) 1급 (IQ 34 이하)

정식명칭: 지적장애 1급
비하명칭: 천치(天癡/天痴) / 백치(白痴) / idiot

중도(重度) 지적장애인, 최중도(最重度)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가족들 또는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정신연령은 만 5세 이하로 지능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징병검사 신체등급 6급으로 당연히 면제이다. 이들은 완전보호급으로 불린다. 개인생활을 혼자서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일반인이 생각하는 지적장애는 여기에 속한다

일반인이 장애인 비하할때도 대부분 지적장애 1급의 이미지를 흉내내서 비하한다. 게다가 지적장애 2~3급인 사람들도 이들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

1급 안에서도 지능지수 20 미만의 최중증 지적장애, 20 이상~34의 중증 지적장애로 나뉜다.

20 이하의 최중증의 경우 아예 거동 자체가 불가능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조차 할 수 없어서 지능 평가 자체도 일반적인 지능검사가 아니라 시각-운동통합 발달검사를 이용한다. 식사, 용변 등의 신변처리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해야 한다. 보통 광우병 등 세균/바이러스/프리온에게 뇌 자체가 갉아먹히는 경우, 무뇌증에 걸린 채로 태어난 경우, 에드워드증후군이나 파타우증후군같은 다운증후군보다 심각한 염색체이상인 경우, 교통사고로 뇌가 깎여나간 경우나 치매 말기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볼 수 있다.

20~25 사이는 정신연령 3세 미만의 거의 아기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25 이상은 정신연령 5세 이하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적장애 1급이다. 중증지적장애는 의사소통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학습수준은 최적의 환경에서도 7세 정도에 머물며 정신연령은 대개 4~5세다. 보통 치매 말기, 아동기 붕괴성 장애나 중증 뇌손상, 묘성증후군 같은 유전적 결함이 아니고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 이 경우 외에는 대개 재분류 과정에서 2급 이상이 된다.

지능 지수가 25 이하일 경우 언어발달이 매우 느리거나 문자, 구두언어, 글 등을 학습하지 못한다. 가령 단어 뜻을 계속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 문자나 구두언어의 학습을 고집하기보다는 몸짓이나 사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게 권장되고 있다.

(구) 2급 (IQ 35 ~ 49)

정식명칭: 지적장애 2급
비하명칭: 치우(痴愚) / imbecile

중등도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대화는 가능하지만 문제가 있는게 조금씩 티가 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일부 3급 가까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대화를 티 안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지도를 받으면 자율적인 행동이 가능하기에 훈련가능급으로 불린다.지적장애 1급과 마찬가지로 징병검사 신체등급 6급으로 면제이다.

글을 배우는 것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5학년 이상의 수준은 학습하기 곤란하다. 정신연령은 보통 6~9세이다. 간혹 정신연령은 5세 이하인데 임상검사에서 IQ가 35, 37 이렇게 아주 조금 높게 나와서 2급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지적장애 1급이랑 지적장애 2급의 차이는 큰 편이다.
지적장애 3급에 가까운 2급(IQ 45~49)는 경우에 따라 티가 안날수도있다(...)

물론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까지 있는 2급 지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딴 실제 사례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번 받은 등급은 일부러 병원을 찾아 변경하지 않는 한 내려간다면 모를까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적장애가 아니거나 지능이 성장과정에서 크게 올라가면서 운전면허를 따는 게 가능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다만, 결격 사유 중 하나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실 지적장애인들은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운전면허 취득하는게 힘들 수 있다.

묻지마 살인사건 가해자 중에서도 2급 지적장애인이 있는데, 해당 가해자는 징병검사에서 면제되지도 않고 군복무를 하게 되어 군복무 중 탈영을 해 국군교도소에 8개월 동안 복역후 전역한 후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되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해당 가해자의 부모는 가해자가 징병검사를 받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단순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만 여기고 방치했으며, 군복무에서 문제가 생기고 수년이 지난 후에야 장애진단을 의뢰했다고 한다.

(구) 3급 (IQ 50 ~ 70)

정식명칭: 지적장애 3급
비하명칭: 노둔(魯鈍), 우둔(愚鈍), 저능아(低能兒) / moron

경도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50 ~ 70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어느정도 가능한 사람. 염색체 이상이 아닌 이상 대부분 티가 나지 않고 보는것만으로는 일반인이랑 똑같다. 대부분 지적장애인은 여기에 속한다. 교육과 훈련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수업을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가능범주라 불린다.

지적장애 1~2급은 선천적인 영향이 커서 극복이 힘들수도 있지만 지적장애 3급과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게 아닌 이상 후천적으로 가난과 환경, 정신적 충격 때문에 떨어졌을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노력하면 일반인 수준으로 지능지수가 올라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 평균 아이큐가 (60~8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아이큐로 따지면 지적장애 3급~경계선 지능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천적인것보다는 후천적으로 가난과 환경때문에 떨어졌다고 볼수있다.

지적장애 1급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하지만
지적장애 3급~경계선 지능 같은경우 머리쓰는것만 좀 모자란 수준이라 대부분 일반인처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대부분 일반인이 생각하는 바보의 이미지는 여기에 속한다

지적장애 3급은 징병검사 신체등급 5급으로 전시근로역이다. 다른 전시근로역과는 달리 민방위 소집도 되지 않고 명단에 등록만 시켜 놓았다가 전시에만 군수공장 노동자로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국가 전체가 휘말리는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면제로 통한다.

IQ가 50만 되도 글을 읽고 쓰는것 정도는 손쉽게 할수 있으며 IQ가 60정도 되면 일반 학교의 일반학급 수업을 따라갈수 있게된다. 정신연령은 보통 평균적인 10~14세 정도이다

지적장애 3급은 간혹 자폐 성향이 있고 장애인티가 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과 행동 정신연령이 비장애인과 비슷하다.

지적장애 1급들은 장애인 티가 많이 나는 반면 지적장애 3급은 장애인티가 아예 나지 않아서 대부분 지적장애 라고하면 1급인 사람들을 떠올리게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 3급이면, 자기 자신이 지적장애라고 말을해도, 다른사람들은 믿지 않는경우가 많다.

경계선 지능처럼 지적장애 3급도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경우도 있는 반면 일반인이 후천적으로 그 지능 수준까지 떨어질수도 있어서 일반인과 장애인의 경계선이다

지적장애 3급~경계선 지능은 증상이 거의 똑같다고 볼수 있다.

보통 지적장애라고 하면 사람들은 1급인 사람을 떠올리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인들은 3급도 1급이랑 비슷하다고 오해할수도 있다

그리고 지적장애 3급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수업을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특수 교육이 부적합하다 현재 특수교육은 반복숙달에만 맞춰져있는데 지적장애 3급은 상위 학습이 가능하며, 특수반에서 교육을 시킬시 중증 장애인들에 밀려 학습 능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공부를 힘들어하더라도 될수있으면 일반 학급에 넣는것이 좋다.

지적장애인(주로 3급)이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패악은 부릴대로 부리고 그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여 피해자인 비장애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나 처벌 규정 등이 확립되지 않아 그렇다.

대법원 판례 2011도4398은 3급 지적장애인이 출신 중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사건이었다. 만 14세 시점에서 전체지능 45, 사회지수 65(사회연령 9세 9개월)로 매우 낮은 지능을 나타냈다. 그는 '하루가 몇 시간인지, 가게에서 어떻게 물품 대금을 계산하는지' 정도의 상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범죄의 동기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지하철 안에서 어떤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여자를 위협하여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보고 싶은 충동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할 정도였다.[28]

23살의 3급 지적장애인(기사에서 지능과 사회지수는 나오지 않음)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타다가 고속도로에서까지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그는 "오락실에서 레이싱 게임을 계속 하다보니 시동 거는 방법도 알고, 출발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운전을 하다보면 질주 본능이 약간 좀 생긴다. 그러다보니까 한편으로는 재밌다는 생각도 든다"고 진술했을 정도다.

실제 지적장애 3급 중에서는 자폐 성향이 아예 없는 경우도있다. 실제로 3급 지적장애인 중에서 자폐성 장애 2급이었다가 등급 재조정으로 지적장애 3급으로 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지적장애가 동반된 자폐성 장애 중에서도 자폐의 정도가 가벼워진 경우이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 장애 수준이 심각하다고 해도 그게 지적장애인지는 IQ 테스트를 해 봐야 알 수 있다. 2014년 12월 발생한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의 유아 살해 사건에서도 해당 장애인은 자폐 성향이 극단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지능은 IQ 59, 사회지수 37.5 정도로 지적장애 3급 수준이었다.

원래는 일반인 학생이지만 폭행 후유증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학생도 있다. 자세히 보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하남시로 전학 간 여학생인데, 초등학교 때는 전교 부회장을 할 정도였고 모범학생이기도 했다. 그런데 전학 간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특수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지능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는 뇌세포 자체가 파괴되지 않는 한 정신과 치료로 원래 지능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하다.

이외에도 원래는 정상지능을 갖고있는 사람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안좋거나 교육이 부족한 사람이 지적장애 3급~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3급 지적장애인 중에서 미등록 지적장애인이거나 경계선 지능인 경우에는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지적장애나 경계선지능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했다고 해도 지적장애나 경계선지능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현역병 복무를 하게 되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군복무 도중에 생기는 실수나 사고를 저지르기 쉽거나 적응이 되지 않아 관심병사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장애로 복무 중에 의병 제대나 조기에 소집해제를 하게 된다. 드물게 만기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하고서 예비군 면제 신청을 해야 예비군도 면제받게 된다. 군복무 중 일으킨 사고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병사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그대로 현역병으로 입대했는데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후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